광교의 류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원생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에게도 친절하여 주위의 평판이 좋아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았어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류관장님은 도장의 세무를 정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정세무사가 방문을 하여 태권도장의 경영관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제점을 점검하여 주었다.

정세무사는 도장의 판매관리비 중에서 임차료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장의 매출이나 관장님의 노력에 비하여 이익률이 저조하다고  설명을 하였다.

류관장님도 평소에 매월내는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스러웠던 터라  정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자가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행이도 주변에 새로 분양하는 상가가 있어서 계약을 맺었다.

분양계약서에는 토지 2억 건물 3억 부가가치세 3천만원으로 되어있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3천만원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5억이라며 류관장님에게 계약을 재촉하였고 류관장님도 정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별다른 생각없이 계약을 하였다.

류관장님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

류관장님은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받은 상가로 태권도장을 이전하였고 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필요가 없어서 임대업을 폐업하고 태권도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였는데 얼마안되어 부가가치세 3천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라는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일인가?

그때서야 류관장님은 부랴부랴 정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매입공제는 과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면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류관장님의 경우에도  분양받은 상가를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다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당시에 갖고 있는 재고자산, 건물구축물, 기타 고정자산중에서 매입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분양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건물완공후 즉시 임대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페업시 잔존재화중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건물등을 실제 사용할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0년이 경과하면 0원이지만 류관장님은 1과세기간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이나 중개업소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모든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류관장님처럼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것은 정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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