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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52)영수증은 돈이다.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10.21 14:33
  • 호수 784
  • 댓글 0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관장님은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한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녀의 결혼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관장님은 1세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자 아파트 양도시 발생할 세금 문제로 정세무사를 찾아왔다. 문관장님은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4억원을 지출했고 취득세및 등록세 2,000만원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샤시 설치,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에 3,000만원,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200만원 법무사수수료 5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지출된 대출이자가 3,000만원이다.

양도가액은 5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2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관장님은 5억원에 양도를 하여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서 세금이 없거나 약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세무사는 문관장님에게 부동산 취득이후 지출되는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지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기를 요청했다.

지출 영수증 등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원 - 4억원 = 1억원
장기보유공제 : 1억원 *10% = 1,000만원(3년이상 5년미만 보유시 10%임)
양도소득금액 : 1억원 - 1,000만원 = 9,000만원과세표준 : 9,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8,750만원산출세액 : 8,750만원 X 24% (누진세율) - 5,220만원= 1,578만원
총납부세액 : 17,358,000원(주민세 포함)

해당 영수증 자료가 있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원 - 4억원 - 5,250만원(취∙등록세 등 및 자본적 지출)-250만원(양도비) = 4,500만원
장기보유공제 : 4,500만원 *10% = 450만원
양도소득금액 : 4,500만원 -450만원 =4,050만원과세표준 : 4,05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3,800만원산출세액 : 3,800만원 *  15% (누진세율) - 108만원(누진공제) = 4,620,000원총납부세액 : 5,082,000원(주민세 포함)

지출영수증만 있었다면 간단하게 절세 가능했던 일

지출영수증이 없는 상태로 세금 신고를 하면 무려 12,276,000원이나 더 납부하게 된다.

그제서야 문관장님은 영수증을 세심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안타까워하는 문관장님에게 정세무사는 영수증이 없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였다.

취∙등록세는 부동산 물건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2,000만원 납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었고 다행이 공사한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도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였다.

영수증만 있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만약 공사한 거래처가 폐업하여 없고 중개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과 연락이 안되어 다른 입증자료가 없었더라면 문관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관장님은 “ 영수증이 곧 돈이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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