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호동, 김아중, 배용준 등 연예인들의 탈세 관련 보도는 거액의 매출이 있음에도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불거진 문제로 필자는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실제경비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기 연예인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실제경비보다도 훨씬 많아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실제경비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징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호동의 경우 연간매출액은 약 50억 원 정도다. 그리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만담가, 개그맨, MC 등 연예인의 기준 경비율은  매출액의 26.4%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는 13억2천만 원이 된다. 배용준의 경우에도 연간매출액이 언론에는 약 200억 원 정도이고 강호동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가 52억8천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강호동이나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기타 경비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준경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비지출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연예인 탈세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탈세라기보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는다. 또한 경비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목적의 용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방송에 출연하기 위하여 구입한 의류를 외출 시에 입었다면 개인적 지출인지 사업목적의 지출인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거나 그 비치 기장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경비입증을 요구했을 때 입증을 못하거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세무서가 경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세무서가 확인한 바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경비를 사용한 것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입증하는 방식은 기장을 하는 것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기장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기에 바쁜 관장님들은 관련 증빙을 챙기지 못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을 하지 못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관련 증빙을 챙기기는 하더라도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되어 기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추계신고도 신고의 한 방법이고 여태까지는 별문제 없었지만 가능하면 기장신고를 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위 연예인들의 사례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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