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기원 제 1차 운영이사회 장면

3시간에 걸친 이날 운영이사회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사무처를 전략기획실과 사무처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부서와 행정부서로 조직을 재편하여 현재의 비효율적인 업무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국기원의 업무 및 운영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직제개편을 통해 이를 분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있었던 만큼, 전략기획실 신설이 21일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통과하면 처장급 전략기획실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발탁과 외부공채 내정설 등 벌써부터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이상, 국기원 집행부로써는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사무처가 이원화되면 전략기획실은 기획홍보팀과 해외전략팀을 하부에 두고, 사무처는 경영지원팀과 심사운영팀을 하부에 두게 된다. 이는 규정사항이므로 전략기획실 신설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퇴직에 관해서는 공무원수준의 퇴직금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운영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 현재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포함해 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총 16명. 인사규정에 명시된 10년 이상 근무, 퇴직이 5년 이하인 명예퇴직 대상자와 별도로 정한 5년 이상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수준은 그동안 공무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운영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국기원 직원 채용에 지나치게 낙하산인사가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운영이사회를 마친 강원식원장은 “이사회 이후 다시 논의하겠지만, 현재의 국기원 직원 중 상당수가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공무원 수준의 퇴직금 지급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운영이사회는 적립금인 국기원 발전기금에서 7억원을 전용하여 퇴직금의 총 규모를 정하고 21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력혁신위원회 TF를  구성하여 명예퇴직, 희망퇴직 및 퇴직금의 수준을 정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미 공무원 수준의 퇴직금이 보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돈 만큼, 축소된 퇴직금의 적용을 통한 인적쇄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인적쇄신의 수준은 국기원의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자칫 흐지부지 될 경우 내외부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희망퇴직이 이루어질 경우 후속조치로 전망되는 인적정리 과정에서 잡음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운영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와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이 심의되었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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