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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77)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셨나요?
  • 정성희세무사
  • 승인 2010.12.06 10:11
  • 호수 706
  • 댓글 0

마포 김 관장님의 후배인 박 관장님은 복식부기 의무자다. 박 관장님은 몇 년째 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점점 증가하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다. 그러던 중 김 관장님의 자문 세무사인 정 세무사로부터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기장 의무자.
태권도장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 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신고해야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 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불이익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②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와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미개설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
 미개설 기간이란 개설·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 신고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 사업용계좌 미사용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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