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8.18 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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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전 KTA 처장,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유은주 차장은 벌금 800만 원...인사위원회 중징계 불가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상헌 전 KTA 사무처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은주 전 경기부 차장(현 전략사업부 차장)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이들에게 1심에서 실형과 범금형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차일피일 징계를 미뤄왔던 KTA 역시 더 이상 중징계를 회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이상헌 전 KTA 처장.

12일, 국가대표강화훈련단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A 부위원장 등에게 쪽지 오더를 내린 사실이 폭로되면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던 이상헌 전 처장과 유은주 차장에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형사6단독 2019고단1730)에서 각각 실형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이 전 처장 유 차장은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지도자 선발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중 A 부위원장 등에게 쪽지로 코치 선임 명단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신 KTA 회장은 이 처장에 대해 지난 2월 14일 직무 정지에 이어 직위 해제(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유 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어 지난 5월 23일,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헌 전 사무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6월 업무방해 등으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당초 1심 법원은 지난 7월 25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으나 법리적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고, 결국 12일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실형, 유은주 차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선고되면서 KTA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회피해왔던 KTA 역시 이번에는 중징계를 회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체육회는 KTA로 공문을 발송, 두 사람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KTA에 대해 1심 선고 이후인 오는 16일까지 징계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보조비 중단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전했다.

특히, KTA가 일벌백계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고, 협회장의 온정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안이한 조처로 의도적인 징계 지연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두 사람에 대한 형이 확정될 시 국가대표 지도자 재선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경기력향상위원회 해산과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지도자 재선발 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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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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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피온 2019-08-17 07:24:41

    아는 사람은 다 알것 같은데 결국은 꼬리만 짤려 나가는군요.   삭제

    • 태권도사랑 2019-08-15 14:18:33

      이번일은 알게모르게 자행되었던 태권도계 비리, 병폐 근절을 위한 시발점이 될것이다. 관련자들 엄벌백계 해라! 함부로 장난질 치는 녀석들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삭제

      • 태권도란 2019-08-14 14:30:12

        올해 코치들은 과연 정당하게뽑힌것일까 거기에 성적좋았던 작년지도진 모두 재계약이 안된상황에서 단한사람은 무슨기준으로 연임이된건지~~쪽지때문에 과연 피해본사람이있다면 누구인지 그쪽지로 이득을 본사람이 있다면 그사람마저 벌을받아야되지않을까   삭제

        • 태권도 메카니즘 2019-08-14 13:41:30

          쪽지를 준 사람이외에 쪽지를 받고 영향을 끼친 사람도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러한 연관성이 있을때 지도자 선발 과정에 문제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연관성이 있을때 지도자선발에 대한 재심사가 요구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턱대고 여러 또다른 피해자를 낳게 될것이다.   삭제

          • 태권도 메카니즘 2019-08-14 13:39:46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구성된 경기위원회 위원들 역시 모두, 협회 절차에 의해 선발되어 심의를 한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 쪽지전달 등의 1심결과에 따른 업무 방해사실이 들어나 결국 협회 직원 2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여기서 논점은 합법하고 합당한 절차과정에 쪽지 전달을 한 사실이 부정이지 그 쪽지에 의해서 선발이 된것이 아니다. 이렇듯 지도자 선발 과정에 아무런 영향 또는 과정에 이상이 없음에도 과연 다시 지도자 선발을 다시 해야 한단말인가? 쪽지 전달로 인해 지도자 선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삭제

            • 잘됐네요 2019-08-14 08:00:17

              판결 잘 됐네요^^   삭제

              • 태권도 2019-08-14 07:59:46

                한 평생 태권도에 헌신하시고 많은 후배들 이끌어 주심에 노력하신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앞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화려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삭제

                • 보내자 2019-08-13 15:15:02

                  이제 그들을 보내줍시다.
                  다시는 태권도 바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
                  용기있게 제보한 사람들이여 , 감사합니다 !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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