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협회 심사비 과다징수에 시정명령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 과다징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2001년부터 심사를 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응심자(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 속에 포함시켜 받아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응심자(학부모)로부터 심사수수료 19,000원(국기원 7,100원, 대태협 4,100원, 경기도협회 7,800원) 이외에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기타 기금 등의 명목으로 18,000원의 추가 비용을 징수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8년간 협회가 이 같은 행위로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도협회가 지위를 남용해 협회나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응심자(학부모)에게 전가했다"며 "과징금을 부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사 수수료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석 기자>

심대석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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