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대한태권도협회(KTA)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전국 심사비 항목을 합리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대전 유성에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이 현안을 논의했다.

KTA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각 시도별로 제각각인 심사비를 일반 사회 정서에 맞게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을 통일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심사비 항목 통일안을 보면, 심사등록비(국기원)와 심사추천비(KTA)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심사집행비, 협회운영비, 경기력향상비 등을 각 시도협회의 심사 인원과 협회 규모에 맞게 통일하기로 했다. 또 복지기금과 상조회비 등의 특정 목적 사업 기금은 심사비와는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진방 KTA 기획이사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심사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달라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복지기금과 상조회비, 태권도회관 건립비 등은 심사비와는 별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비와 관련된 민원은 90% 이상이 일선 도장에서 징수하는 심사비에서 발생한다"며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도장에 배부할 테니 각 시도협회가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장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기원- KTA-시도협회 간의 심사업무 위임체결 구체화 ▲도장 전담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대한 대책 ▲도장 등록 업무 단일화 ▲유사단체 단증 발급에 대한 대처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당시 논의하고 합의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인당 심사추천비를 1,500원 인상해 도장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장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심사비 항목 통일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성원 기자  dssim2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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