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대체 법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강석호 국회의원(안전행정위 소속)의 주최로 열리며, 이를 위해 오현득 국기원장, 이승완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그리고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등이 지난달 17일 강석호 의원을 만나 유상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성사되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이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 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KTA,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공동 대책위원회는 태권도계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렸으며 태권도 각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등 노력을 개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오현득 원장과 이승완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 한국한원총연합회 부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에는 송은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팀장, 서은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승완 KTA 전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의 일부가 태권도 도장에게 매우 부당하여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며, “태권도 지도자들도 15일 공청회에 참여해 법 개정의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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