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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기원, 거수기서 장막 속 이사회로 꽁꽁140억 예산 독점하면서 집행, 의결은 비밀리에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6.01.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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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지난 2010년 특수법인이 들어선 후 단 한 차례도 이사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수법인 출범 후 이사회 공개를 요구하면 사무국의 답변은 항상 ‘이사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지난 2012년 7월 28일 열린 국기원 제2차 임시이사회서는 이사회 공개 여부를 두고 이사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당시 이사회 공개 주장의 발단은 박영문 이사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국의 브리핑 내용과 박윤국 이사의 설명이 서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사회 공개 여부를 당시 전략기획실서 장단점을 이사회에 보고해 판단키로 했지만 종국에서는 비공개로 이사회를 하거나 선별적으로 이사회 공개를 결정하고, 브리핑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무국은 당시 이사회 후 ‘의결기구인 이사회서 결정한 사항이다. 사무국은 따를 뿐이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과거처럼 ‘이사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핑계는 사라졌다.

현재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19일 열린 2016년도 국기원 정기이사회서 한국선 이사가 이사회를 공개하자고 나서자 홍문종 이사장, 오현득, 김상천 이사 등이 ‘관례대로 비공개로 합시다’, ‘다음부터 공개합시다’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

‘관례대로 비공개로’, ‘다음부터’라는 말은 이사회 공개 주장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핑계다.

언론인 몫으로 국기원 이사에 선임된 최재성, 배재성 이사 역시 늘 그렇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기치로 내걸었던 특수법인 국기원 출범 후 이사회 공개에 대한 요청은 폐쇄적인 국기원 이사회의 ‘철의 장벽’ 앞에 무력하다.

과거 ‘거수기 이사회’의 오명은 벗었을지 몰라도 국기원의 폐쇄성은 여전하다. 또 이사회 후 온갖 내용들이 각자의 입맞에 맞추어 각색되고, 왜곡되며, 이는 다시 혼란을 야기한다.

이사회를 공개하지 않아도 웬만한 전문지 기자들이 취재력이 딸려 취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색과 왜곡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기원 이사회는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올해 국기원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14,434,196,790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2.5% 늘었다. 수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품단 발급 수수료가 4,750,400,00원이고, 해외 품단 등록수수료가 5,769,135.000원이다. 여기에 기관등록수수료, 품단 전환 수수료, 연수원 교육비(1-3급 태권도 사범 연수 등) 등이 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정부보조금으로 태권도 사범 파견, WTA 운영 준비사업, 세계태권도한마당, 문화동반자 사업, 태권도지도자 포럼 등의 사업을 항목으로 총 6,559,000,000원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및 강남구청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회계 지출 내역으로는 경상비(사무관리비, 급여비, 시설관리비, 시설유지비, 용역비, 시설소모폼비, 차량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출장비, 활동비, 통제성 경비, 예비비 등)가 5,584,774,590원이다.

여기에 사업비(품단 발급  및 심사, 심사공정성 제고, 보조비, 홍보비, 시범단 육성 및 운영, 행사/대회사업, 태권도사범 파견 사업, 해외조직기반 구축사업, 특화사업 등)에 6,694,839,200원, 연수원비(연수원 경상비, 연수원교육비, 연수원 사업비, 연구소비 등)가 2,070,583,000원이다.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 및 지출을 관, 항, 목으로 더 자세히 나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일반회계 수입예산의 경우 대부분 소비의 주체가 국내외 일선 태권도 수련생들의 학부모이거나 태권도지도자들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보조하는 곳은 전액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기원은 수입을 의존하는 대상을 향해 사업과 예산 및 지출,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밝히고, 이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국기원의 경우 통칭 집행부라는 이름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이를 다시 상근임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로 구분한다.

그런데 집행부와 운영이사회를 다른 단체와 비교해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전체이사회는 의결기능을 가진 대의원총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두루뭉술 범벅하면서 견제와 감시, 비판과 균형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막고 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특수법인 국기원을 운영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국기원에 심사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해 140억 원이 넘는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최소한 의결기구의 회의라도 공개하고 있거나 할 의지가 있는 타 단체로 국기원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낫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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