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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55)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0.05.31 19:19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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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분산시키면 절세 가능

마포의 김 관장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정 세무사를 찾아갔다. 종합소득세 상담을 받던 중 김 관장님은 뜻밖의 절세 정보를 얻었다. 2011년부터 3억 원이 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이에 대한 절세 방안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다.

3억원 넘는 주택 전세보증금엔 과세
 2009년 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때 주택 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나머지 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포인트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것이다. 월세의 경우라면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총액 3억 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만약 3주택 보유자인 김 관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나머지 두 주택에 대해서 각각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놓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 총 보증금액은 4억 원이 되므로 과세 기준인 3억 원이 넘는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김 관장님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고 과세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은 항상 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이다.

1세대 개념 이해하면 절세 보여
주택 수 판정은 세대별로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된다. 주택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김 관장님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 배우자 전세보증금도 2억 원이 되므로 개인별로는 종합소득세의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인 3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장님의 사업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부인의 명의로 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부부의 주택은 상황에 맞는 소유권 분배를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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