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3.4 목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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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①조사특위 57개 지적 및 의혹 제기에 팩트 체크 필요
관리단체 반론도 팽팽...서울시협회 자체 개선 사항은 무엇?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협회는 어쩌다 다시 관리단체가 되었을까? 조사특위가 제기한 57가지의 지적 및 의혹은 모두 팩트일까? 서울시협회는 지난 관리단체 이후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했을까? 태권도신문은 관리단체 지정의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협회에 제기된 지적과 의혹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28일,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서 39명이 의결에 참여해 20명이 찬성, 19명이 반대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 관련 공문이 공식적으로 서울시협회에 송부되었다.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는 크게 0. 체육회의 정관(또는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0.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0.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불가가 적시되었다.

서울시협회가 이번 관리단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번 관리단체 지정이 사안에 비해 무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체육회의 업무 관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더불어 관리단체 지정을 주도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호 시의원이 과거 강남구협회 회장 선거 등과 관련한 서울시협회와의 분쟁에도 얽혀 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선, 조사특위가 발족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조사특위는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총 57가지의 지적사항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가 10명으로 태권도 혁신 TF팀을 구성하면서 57가지 지적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총 57건 중 최종적으로 35건이 추려졌고,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치요구, 나머지는 수사 의뢰와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체육회 운영위원회는 관리단체 지정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1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쟁점은 서울시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의 배경이 된 총 57가지의 지적 및 의혹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리단체 지정 사유의 타당성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장면.

예산 등 방만 운영 및 부적정 사례 팩트 체크

조사특위에서 예산(재정악화) 등 방만 운영 및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37건 중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포함한 15건은 서울시가 구성한 태권도 혁신 TF팀에서 ‘별도 조치계획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체육회에 확인 결과 ‘별도 조치계획이 없음’은 조사특위의 57가지 지적 및 의혹 중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전국체전 당시 충주 G모텔 숙박비와 관련해 조사특위는 인터넷에는 4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9만원으로 부당 결제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체육회 확인 결과 현장조사에서 2인실 기준 9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사장은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인근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인 9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확인서를 서울시체육회에 작성해 주었다.

전국체전 등의 대회 개최 시 선수단이 단체로 계약할 경우 주간 시간대 대실이 불가하고, 평상시 인터넷이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미끼상품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의혹을 조사특위가 지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혹 및 지적 사례는 2019년 전국체전 당시 숙박비에도 제기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례로는 같은 법인카드로 같은 날 강원도 태백시, 충주시에서 결제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건 역시 충주 소년체전 기간 중 경기장에 입점했던 업체의 단말기 등록주소가 강원도 태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TF팀이 조사특위의 지적 및 의혹제기를 인정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조치를 요구한 17가지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9년 서울 전국체전 당시 대한태권도협회(KTA) 숙박비 대납과 관련한 배임 의혹이다.

조사특위는 당시 전국체전 숙박비, 식사비 업무상 횡령(또는 배임) 혹은 카드깡 의혹을 지적하며 김영란법 위반 및 경찰 수사의뢰 추진을 적시했다. TF팀도 ‘대태협 숙박비 대납 등’으로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당시 전국체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체육회 지원금의 경우 할당인원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서울시협회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숙박비 할당인원과 지원금을 받고, KTA는 별도로 할당인원과 지원금을 받으며, 부족하면 자체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KTA 숙박비를 서울시협회가 대납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특위가 제기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합계 5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 확인 결과 클린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대부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있어 사용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야시간 결제 사례 역시 상비약, 목장갑 등 사용보고서에 목적 및 내용, 원본 영수증 등 사무국 제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특위 지적 및 의혹 제기 중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2015년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 숙박장소 카드깡 의혹은 양천경찰서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1차 강화훈련이 서울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루어졌고,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있었다. 그러나 9월 30일 결제 금액을 10월 1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일자별로 따로 결제한 사례 등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페이지.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도 발견...종목 간 형평성 논란도

37건의 예산(재정악화) 등 방만 운영 및 부적정 사례 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15가지를 제외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물론 발견되었다. 다만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속하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사특위가 지적한 직원, 비상근 임원 회의비, 업무추진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신고의 경우 서울시체육회 확인 결과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단, 임원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TF팀은 임원 업무추진비 등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조치를 요청했다. 당연히 규정에 따라 임원에 대한 보수 성격, 혹은 그 외 보수에 대해 세무 관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이 관리단체 지정 사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부당한 임직원 출장비 지출과 관련해 임직원 및 산하 회원 조문 목적의 방문에 대해 별도의 출장비 100,000원을 지출한 것 역시 서울시협회 처무규정 및 여비지급기준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단체 지정 사안에 포함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경영공시의 불이행의 경우 이사회,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미공개로 경영공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연히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협회 정관에 따라 온라인 공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TF팀은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사업계획 및 예산서, 예산집행내역, 감사보고서는 온라인 공시되었지만 외부평가(외부감사결과, 종목단체 등급심의 결과)는 공시가 전무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은 지연공시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 소속 타종목과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타 종목 홈페이지 경영공시 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대부분 확인한 결과 아예 경영공시 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서울시협회에 비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목 간 형평성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 역시 딱 부러진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다음편에 계속>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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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21-02-15 09:57:08

    우연히 태권도신문이란 메체를 보다가 서울관장, 시골관장의 다툼내용을 보고 너무 웃겨서 글 남깁니다. 저는 태권도에 대해 잘 모르는데 태권도 관장님 하면 인품 좋으시고 아이들 인성 교육을 믿고 맡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 글들 읽고 너무 웃기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 다툼이 있으시겠지만 표현이 서울, 시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제 글에는 댓글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다시 올일은 없어서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서로 헐뜯지 말고 사이 좋게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삭제

    • 힘내세요 2021-02-12 12:40:57

      서울시를 정치적으로 ㅇㅣ용하려는 외부세력이 문제라는 생각만 듭니다 ㅠ 그만 돌려줘요!!   삭제

      • 무를아는 사범 2021-02-11 18:56:04

        답답합니다~~세상이 왜이렇게 변하는지 선배도 후배도없는 태권도 자기 개인 이기주의 전부 미친듣 시골관장이든 서울관장이든 무었때문에 서로 다투시는지 누구 를위한 다툼인가 서로생각하고 뉘우치는 시간들 되시길 왜우리가 이러고있는지 이글보면 양심에 찔리는자는 없는지 미안하면 사과라도 하든지 생각 많이하시길~~~~~~^,^   삭제

        • 서울관장 2021-02-11 09:54:10

          시골관장 시골이나 관리하지 서울 다망하면 시골은 살수있나~~한심한 시골관장~~~~^,^   삭제

          • 서울 사람 2021-02-10 21:25:30

            남의말 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입다치죠 시골사람 뇌한쪽이 없는듣 합니다 교육을받고 공부도 합시다~~~^,^   삭제

            • 시골 관장 2021-02-10 16:59:07

              서울 도장은 아니지만 기사를 있는 그대로 썼겠지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김태호 시의원이 가만히 있겠나 서울 관장놈들 한심하네 코로나로 도장 폐업이 되는중에도 서울도장 방패될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공격하네 참 한심하다 힘을 모아 서울 태권도장 살릴 생각은 안하고 서울 태권도장 모두 죽어버려라   삭제

              • 이전 정권에 국정농단 주모자들 2021-02-10 09:47:12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모자들이 자행한 짓들과 김00 시의원이 시정농단 하는 짓은 뭐가 다를까
                그리고 밑에 댓글단 지방사람은 수도권 협회일을 매년 걱정한다는 밑도끝도 없는 글을 쓴거 보니 김00 시의원이 두서없는 말들 짓거리는 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네
                무술낭자는 무슨무술을 했길래 일선 태권도 지도자를 무시하는 글을 쓰는지 참 한심하다. 글쓴 내용을 보면 김00 시의원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어...   삭제

                • 서울태권 2021-02-10 08:21:54

                  지방 사람이 남의 일이라고 말함부로 하시면 안되죠~~뇌가없으신가~~~   삭제

                  • 지방사람 2021-02-09 20:46:45

                    기사가참웃기군요~^^
                    이제끝날때도됐지뭐 언제까지 지켜낼줄알았나~?!

                    수도권을대표할만한 진정한 태권도인이 와야할텐데
                    매년 걱정만했네요

                    기자양반 중립적으로기사좀 씁시다~^^   삭제

                    • 무술낭자 2021-02-09 15:18:33

                      오우 알바들 참 많고만~ 일선 지도자 입장에서 언제 협회에 그렇게 관심가졌다고 매년 마다 관리단체 지정되는 협회를 비호하고들 있으시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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