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기원 사업과 예산,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개혁위원회.

국기원 안팎에서는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후보자 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소를 둘러싼 밀약설이 루머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 개혁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기원 구조개혁위원장에 선임된 이근창 전 사무처장.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8일. 이튿날 국기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혁위원회는 국기원 구조를 사업과 예산, 조직 등 3가지로 구분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사비를 통한 국기원 수입이 줄어들면서 목적사업에 따른 예산 수립, 수입 구조 등도 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기원 조직 분석을 통한 시대 변화 및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위시한 10명 이내로 위촉, 우선 3개월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개혁위원회.

그러나 이번 개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두고 국기원 안팎에서는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후보자 간 ‘딜’에 의한 부적절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우선, 최영열 원장은 원장 선거 당시 2차 투표 경쟁자였던 오노균 당시 후보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최영열 원장이 법원에 이의제기와 제소명령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를 다시 인용했으며, 최영열 원장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원장 선거 당시 최영열 원장의 손을 들어준 선관위의 결정은 국기원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오노균 후보자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그러나 오노균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항소법원에 계류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소,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으로 복귀하며 두 사람, 혹은 두 진영 사이의 밀약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은 원장 선거 당시 오노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에 대한 항의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도 직간적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오노균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기원이 도장을 살리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소처분 등을 전면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이러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영열 원장 복귀 후 수일 내로 징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은 팽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등장하자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후보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의 취소가 물밑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당시 의혹은 국기원 안팎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기원 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심도있는 사전 논의보다는 위원장부터 선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은 국기원 근무 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 원,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포항 국기원한마당 당시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국기원 이사회를 통해 2015년 직원채용과 관련한 비리로 벌금을 받은 것도 확인되었다.

국기원을 개혁하겠다는 개혁위원회. 

그러나 위원장 선임부터 안팎의 의혹과 비판이 커지며 국기원 정상화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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