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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210)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세요.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5.07.16 18:52
  • 호수 850
  • 댓글 0

포항의 최관장님은 2달전에 부친상을 당했다.

최관장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얼마전 아버님이 생전에 빚진게 있으니 갚으라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았다.

아버님이 생전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별관심이 없었던터라 최관장님은 당황하였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이 빚을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빚을 안갚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권리인 재산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도 상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없어서 물려받을게 없다고 방심하다가는 최관장님과 같은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 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관장님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파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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