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기원과 USTC(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회장 이상철) 간 미국지원 계약해지 통보로 제기되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엘 파소 카운티 지방법원 공판 장면.(사진 출처=페이스북)

지난 2010년 국기원은 USTC와의 국기원 미국지부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1년 2월 24일 USTC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50만 달러를 미국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후 국기원은 한국 준 정부기관인 국기원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외국주권면제법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11일부터(현지시각) 이틀간 미국 법원서 열린 공판서는 USTC 이상철 회장은 예상 손해 액수 등 9,600,000 달러를 청구하며 USTA(United States Taekwondo  Association) 브루스 해리스(Bruce Harris) 회장의 녹화 증언, 이상철 회장의 아들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미국법원은 양측에 10일 안에 사실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으며 USTC의 손해 청구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30,400달러의 손해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USTC가 항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2심 재판은 한국의 대법원과 같이 법률심으로 법적용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이 바뀔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USTC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45일 내 제기할 수 있는 최종심인 항소법원에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국기원은 손해배상액 30,400달러와 소송기간 동안의 이자(연 8%)만 배상할 경우 4년 간 이어진 소송이 끝날 전망이다.

한편, 국기원은 손해배상액 약 3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 받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과 별도로 국기원 미국 지원 사업 역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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