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관장님들에게 매우 힘든 한해였던 것 같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매출은 급감하였지만 임차료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태권도장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다.

매출이 줄고 경비기 늘어 예년보다 이익이 줄거나 손해를 봐서 이번 5월에는 세금이 안나올거라고 방심하는 관장님이 계실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익이 적거나 손해 본 것을 입증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2014년 3월에 태권도장을 개업한 마포의 박관장님사례를 살펴보자.

박관장님의 매출은 60,000,000원이고 경비로는 임차료(월2,500,000원씩 25,000,000원), 사범에 대한 인건비( 월,1,200,000원씩 12,000,000원 및 상여금3,000,000원을 합하여 총 15,000,000원), 유류대( 4,000,000원), 도복구입비(3,000,000원), 홍보비 (5,000,000원) 기타 경비( 10,000,000원)등으로 손실(2,000,000원)이다.
또한 인테리어비용과 차량구입비등을 합하여 초기비용이 50,000,000원이 들어갔다.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

박관장님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한다면 손실(위 사례의 경우 최소 2,000,000원에서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최대 21,000,000원)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어(대략 13,740,000원)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1년 동안의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함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하는 방법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기장을 하는 것이다

박관장님의 경우 연간 수강료수입, 임대료, 강사료, 유류대, 도복구입비, 기타 비용을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박관장님은 지금이라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고, 강사료처럼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것을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박관장님이 아무런 기록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세금이 나오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박관장님은 도장으로 돌아가셔서 일반증빙을 정리하시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기장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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