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퇴출된 후 법적 투쟁을 하며 활로를 찾던 (사)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초등연맹)의 앞길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KTA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초등연맹 탈퇴의 건과 안해욱 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제21민사부는 신청인(초등연맹과 안해욱씨)들이 ▲총회 소집은 정관에 정해진 2주간의 통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 하자가 있고 ▲총회 소집시 회의 안건을 '초등연맹 관련 건'이라고만 해 회의 안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안해욱에 대한 해임 건은 안건으로 통지된 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초등연맹 탈퇴와 이사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단 피신청인(KTA)의 손을 들어 줬다.

제21민사부는 지난 7일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총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KTA)이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탈퇴 결의와 해임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KTA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하면서 본안소송에 들어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태권도계 일각에서도 평소 '법'을 좋아하던 초등연맹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험로를 예견하고 있다.

KTA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재판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초등연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에서 의결한 건에 대해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도 없고, 보전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해 기각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면 탈퇴 및 해임 결의에 대한 타당성 논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안해욱 회장은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결정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기각되도록) 누가 힘을 썼겠지"라고 하면서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성원 기자
• wtk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