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도장을 경영하는 김관장님의 처남인 허술해는 7년전 절친한 친구인 기만해씨로 부터  “명의대여 비용으로 월 200만원을 줄테니  사업명의를 허술해씨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허술해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부모님에게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는 생각으로 허술해씨는 승낙을 했고 매달 200만원씩을 받아왔다.

그 이후 허술해씨는 대학원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만해씨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약 3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고 고스란히 허술해씨 명의로 고지되었다. 이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만 지체하던중 허술해씨는 매형인 김관장에게 사실을 털어 놓았고 김관장은 정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사업자명의 대여 시 문제점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줬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실제사업자는 탈세범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것을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누진세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과세되고,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4. 소유 재산을 압류당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사업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그래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5.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6. 기타의 불이익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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