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의 유관장님은 2012년 5월에 태권도장을 오픈 하였다.

유관장님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관원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평규모의 도장을 보증금1억에 월세 6,000,000원에 계약을 하였고 관원생을 빨리 모으기 위해 홍보실장을 고용하였다.

유관장님의 매출은 110,000,000원이고 경비로는 임차료(월6,000,000원씩 48,000,000원),  사범에 대한 인건비( 월,1,500,000원씩 12,000,000원), 차량기사 인건비 (월1,500,000원씩 12,000,000원) 유류대( 6,000,000원), 도복구입비 (10,000,000원) 기타 제경비( 17,000,000원) 홍보실장인건비(13,000,000원) 대출금 이자비용(월2,000,000씩 16,000,000원)등으로 손실(24,000,000원)이다.

또한 인테리어비용과 차량구입비등을 합하여 초기비용이 50,000,000원이 들어갔다.

올해 1월에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매출금액만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후 친하게 지내던 김관장님과 소주한잔을 하다가 세금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김관장님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하였다.

이에 정세무사를 방문한 유관장님은 “관장님이 지금처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5월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도장을 운영을 하면서 손해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정세무사의 말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1년 동안의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함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하는 방법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기장을 하는 것이다

유관장님의 경우 연간 수강료수입, 임대료, 강사료, 유류대, 도복구입비, 기타 비용을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유관장님은  지금이라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고, 강사료처럼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것을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유관장님이 아무런 기록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세금이 나오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유관장님은 도장으로 돌아가셔서 일반증빙을 정리하시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기장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관장님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한다면 손실(위 사례의 경우 최소 24,000,000원에서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최대 39,000,000원)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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