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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국기원, 법적 지위 규정 · 진흥재단과 구분 주장
"진흥재단 아닌 공원관리공단으로 명칭 바꿔라"
  • 김홍철 기자
  • 승인 2006.09.25 10:43
  • 호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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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원장 엄운규)이 지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에 대해 현행 법안대로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기원은 최근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에게 법률안 제정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국기원이 법률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본적 이유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국한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비롯한 기존 태권도 기구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에 대해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국기원 법률위원회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도출된 결과를 태권도진흥재단과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고 있다.

태권도공원 조성법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태권도 진흥과 관련된 법률안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기원 주장의 골자다. 태권도진흥법과 태권도공원조성법을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국기원의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에 △국기원의 법적 지위 및 정관 관련 규정 포함 △태권도 협의기구 설치 △불필요한 조항 삭제 △태권도진흥재단 명칭 변경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에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 태권도진흥재단과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세계태권도국기원 등 유사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태권도진흥에 관련된 사항은 태권도 기구 및 태권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진흥협의회(가칭)를 설치, 그 속에서 태권도진흥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의 원래 설립 취지와 관련성이 없고 태권도 기구들의 목적사업과 중첩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은 삭제해야 하며, 태권도진흥재단의 주된 설립목적이 태권도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는 만큼 태권도공원관리공단으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의 한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중요한 시기에 때늦게 태권도특별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점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엄운규 원장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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