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장 관장님은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아들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적정 가격의 실제 거래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1.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먼저 자녀는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전세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사용한다든가 하여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시세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아들 통장에서 장 관장님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3. 장 관장님은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장 관장님은 이렇게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 또는 장 관장님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부자 간 거래라고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 거래에서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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