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해당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나 면세법인은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다.

1. 신고방법
-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장현황의 조사 및 확인

1) 조사대상자 선정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대상자 예시
- 폐업 후 사업 확장, 신규 이전자
- 분점 개설 수입금액 축소신고 혐의자
- 동종의 업종에 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수입금액 축소신고 혐의자

3)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의료업, 학원 등 여건에 따라 변동)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관리대상자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3. 사업장현황신고와 협력의무
1)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
 시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있다. 다만, 도장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만 해당된다.

2)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제출
교부받은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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