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운영이사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동시에 기존 이사진 및 집행부 연임에 대한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案)이라는 지적과 향후 이사 선임 시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 개입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달 25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열린 운영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된 이사 선임 절차 개정안은 우선 공석이 되는 이사의 추천권을 이사장이 갖는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면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전체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사로 선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사장 추천, 운영이사회 의결, 전체이사회 가결을 거치는 새 이사 선임의 절차가 연임까지 가능한 현재 이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운영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기원 측은 “이사추천위원회 등의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이사를 선임할 경우 기존 국기원 이사 일부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이사의 경우 연임을 포기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경우 향후 정치권의 개입이나 간섭에 국기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옥상옥의 인사추천위원회에 비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상위 안(案)으로 이번 개정안을 운영이사회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승국 이사는 “이번 개정안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본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선 이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미비했던 이사 추천 근거를 명기함과 더불어 기존 정관에 큰 변화를 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2013년 5월 대부분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사진의 자정능력에 따라 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이사회는 사무처, 연수처, 전략기획처를 두기로 한 사무부서에 관한 정관 규정도 고쳐 ‘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두고, 별도의 직제규정을 둔다’고 개정했다. 국기원측은 “당분간 기존의 세 부처는 유지되겠지만 유연한 업무협조를 위해 규정을 고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기원부원장, 연수원장’으로 표기된 2인의 부원장에 관한 문구도 수정하여 ‘부원장, 연수원장’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운영이사회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142억원(일반예산 109억원, 특별예산-서울시, 문체부지원 33억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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