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관장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홈텍스를 통하여 스스로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 관장님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궁금해졌다. 법인사업자도 아니고 전문직인 개인사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박 관장님의 궁금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전체가 가입의무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 1. 소비자 상대업종이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도 수입금액이 2천5백만 원인 사업자는 2010년 3월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2. 병의원 및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가맹점 가입 시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이 없다.
- 소득세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PC 발급분은 해당되지 않음)

● 미가입시 불이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 (2011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 / 365(윤년에는 366)]

●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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