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달라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잘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1. 소득세법 (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o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이상 50만원 ⇒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확대, 자녀 3명인 경우 현행 150만원 ⇒ 300만원 확대 ㅇ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 ⇒ 400만원 확대

(3)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ㅇ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ㅇ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 30%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유지)ㅇ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4)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ㅇ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아 5년 이내 양도 ㅇ 적용방법 ?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증여 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 소멸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

2. 조세특례제한법 (1)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연장

o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장 - 대상자

- 대상세액: 20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2011.12.31 이전 결손액 - 신청기한: 2011.12.31 ⇒ 2013.12.31-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2) 경차 개별소비세 환급제도 연장 o 2010년 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환급을 2012.12.31까지 일몰연장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연장 o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자금 (30억 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 후 10%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13.12.31로 일몰연장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 상속공제 가능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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