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몇몇 이사가 오현득 이사 선임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로인해 지난달 31일 열린 국기원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정관 위배 주장의 근거는 7조 2항으로 당연직 이사가 2개월 내에 이사직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국기원 정관은 2월 1일 개정됐고 이 조항도 이때 제정됐다.

그런데 오현득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는 3월 31일 열렸다. 당시 재적이사의 수는 18명을 적용했고 오 이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인 10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 관련 7조 2항이 제정된 2월 1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 이사의 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다. 

3월 31일 오 이사를 선임했던 2차 임시이사회가 끝나고도 이와 같은 지적이 이미 제기됐고 이번 이사회에서도 김명수 이사의 발의로 2시간 가량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길어지고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결국 이사회는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 이사들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김명수 이사는 “이미 법적 자문을 받았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관에 위배되는 이사 선임을 했고, 이것이 국기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창 전략기획처장은 “7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7명의 당연직 이사를 두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이고 당시 수락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실질적으로는 2개월 내에 당연직 이사 선임에 대한 수락의사를 보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이사의 수락 기간을 지난해 10월부터 산정할지, 아니면 7조 2항이 제정된 지난 2월 1일부터 산정할지,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이번 논쟁의 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병주 기자>

신병주 기자  sign2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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