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과 각하를 선고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된 선고에서 재단법인 국기원 외 15인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 제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석에는 청구인 측 외과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선고에 대해 청구인 측근인 고한수 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은 “문체부 입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앵무새처럼 읽은 것 아니냐. 법인 전환 이후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었음에도 무슨 공공성 강화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기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국기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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