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사범 등 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4대보험 관리는 직원을 채용하고 퇴사하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바뀐 부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2010년까지는 4대보험료를 각각의 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왔지만 2011년부터는 4대보험의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정기준이 되는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보수'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료 납부의 경우에도 현재 연 단위 자진신고·납부 방식에서 매월 고지서 부과·납부 방식의 형태로 바뀌었다.
● 4대보험 통합징수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었다. 징수와 관련한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징수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보험사무업무 즉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 징수방식의 변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한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4대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즉 4대 사회보험료 산정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기준으로 통일되어 이제는 사업자도 손쉽게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 2011년 4대보험 요율표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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