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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79)보험 활용하면 세금 줄어든다
  • 정성희세무사
  • 승인 2010.12.20 17:59
  • 호수 708
  • 댓글 0

마포의 김 관장님이 운영하는 도장에서는 전에 있던 박 사범이 새로이 도장을 열어 퇴사하고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임 사범이 새로이 들어왔다. 임 사범은 신세대답게 미래 인생설계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임 사범은 김 관장의 소개로 정 세무사에게 자산 및 세무 컨설팅을 받았고 정 세무사는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을 소개해 줬다.

● 보험과 세금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문제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만기보험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예금이나 적금, 또는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 보험사고나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은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차익에 비과세 혜택저축성 보험의 만기보험 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특히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계약 기준일

계약 내용

제외 사유

2003.12.31 이전

계약유지기간 7년 이상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2004.1.1 이후

계약유지기간 10년 이상


현재 사업과 무관한 저축성 보험의 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을 계약하면 그 보험차익이 얼마이든 간에 비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은 재산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 사망 시에도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료 납부는 보험 계약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 또는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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