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의 황 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교에 출강도 하고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으로도 활동하는 등 매우 바쁘다. 이에 황 관장님은 몇 년 전부터 2명의 사범을 고용해 도장을 운영해왔으나 4대 보험의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았다.

3년 전 세무사 사무실의 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인건비 신고를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관장님이 4대 보험이 부담되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자 최 사무장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소액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해 황 관장님은 지금까지 최 사무장의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해왔다.

최 사무장에게 기장을 의뢰한 후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 치 직장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액이 400만원이 넘었다.

황 관장님은 기장을 맡겼던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어쩔 수 없으니 무조건 납부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처음 기장 영업을 하면서 상담할 때는 일언반구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무조건 납부하라니…조금은 불쾌했다.

황 관장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관장님을 만나 그 이야기를 했고 김 관장님이 정 세무사를 소개해 주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사업자가 일당을 주고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쓰거나, 월 80시간(올해부터 60시간) 이상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쓰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2.5%씩을 직장건강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들이?일용직 등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하거나 사업자들로부터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서나 출근부 등을 제출 받아, 1개월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장건강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일용직으로 급여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고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득신고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에 비춰 월 20일 이상 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3년 치 직장건보료를 내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와 유사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자들로부터 3년간의 ▲근로자 출근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국세청 신고서류 등을 받아 확인을 거쳐 보험료를 부과한다.

영세한 도장에서 입증에 필요한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서, 출근부 등을 갖추고 있는 관장님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자 임금의 약 5%로 부과되는 직장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2.5%, 나머지 반은 근로자가?건보공단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 2.5%의 보험료를 떼지 않는 도장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장님들이 사실상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제는 4대 보험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범을 계속 바꿔가며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산재와 고용, 그리고 건강보험은 피할 수가 없다.
황 관장님에게 세무영업을 한 최 사무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겠지만 최근의 건강보험공단의 행보에 정보가 어두워서 설명을 누락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관장님들은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세무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도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무 컨설팅을 받아야 예측가능한 세무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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