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마포의 김 관장님은 슬하에 아들이 두 명이다. 그중 큰아들이 관장님을 닮아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관장님은 태권도장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정 세무사는 위로차 김 관장님을 방문하였고 위로를 하던 중 세법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경제적 약자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종합소득세 경감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단, 장애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다만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해당되지만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 상속세와 증여세 경감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그 해당 장애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연간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 기타 혜택
장애인이 구입하는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제작 물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장애인용 수입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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