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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65)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0.08.30 02:51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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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금, 원천징수가 능사 아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포의 김 관장님은 종종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거나 태권도 시범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정 세무사가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한 후로는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 과연 소득세 확정신고 시 김 관장님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과는 금액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강연료의 경우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1,500만원) - 필요경비(1,500만원 * 80%)

김 관장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최고 35%(2010년 귀속분은 15%)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즉 김 관장님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면 16%(2010년 귀속분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5%(2010년 귀속분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그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지만 종합과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만일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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