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경영 세무전략(61)

정성희 세무사
승인 2010.07.19 10:13
호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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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이란 무엇인가?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공익사업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성격에 따라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의 기부금은 사업 관련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항목별 공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세법은 기부하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을 달리 주기 위해서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2)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기부금 지출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대표적인 특례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대학에 대한 시설비·연구비·장학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3)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동단체, 종교단체 등등.
지정기부금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하여 무조건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X 30%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기부금은 10%를 적용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