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5) - 양도소득세 2

양도세 비켜가는 주택도 있어

●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할 것)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1)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직접 건설하여 취득하는 것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상속 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2주택의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부모님의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4)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5) 농어촌주택의 경우소정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 지정문화재 등의 경우지정문화재인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

● 3년 이상 보유 요건의 특례

1세대1주택은 당해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 취득 및 양도 시 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거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용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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