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7.22 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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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정보공개요구에 자치단체 몸살…업무력 낭비 논란까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전혀 상관없음.

최근 한 시민단체가 태권도대회를 치렀던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요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동기도 없이 정보공개요구'로 고유의 행정업무나 관련된 행정력 유지에 쓰여야 할 업무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보공개요구가 태권도계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요구 남발로 인해 태권도계 이미지 추락 등 긍정보다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여성태권도연맹,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등 전국대회를 치렀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태권도계 한 관계자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의 경우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회를 개최했던 지방단지단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권도대회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단 정보공개를 요청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말고’ 식이면 곤란하다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마다 진지한 고민 없이 언론보도나 제보자의 제보를 정제하지 않은 채 고소·고발, 정보공개요청부터 하는데 이는 자기과시욕이 너무 강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생각이 다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권력 감시와 견제는 시민단체의 사명"이라며 "일반 태권도인이 아니라 협회나 권력층을 상대로 고소·고발 또는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권도계 전반적인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시민단체들의 잦은 고소·고발과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이러한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태권도계가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정보공개요구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보공개요구를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예산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게다가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사전 예비심사를 받고, 대회가 끝나면 또 감사를 받고 있다”며 정보공개요청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정보공개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원하면 모든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하루는 매우 바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서류를 요청한다. 다른 종목은 이런 일이 거의 없다. 태권도가 유별한 것 같다. 앞으로 태권도대회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태권도계가 시민단체의 이러한 행태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여러 군데 낚시를 던져놓고 그중에 하나 물기를 바라는 식의 일을 벌이는 것은 시민단체와 태권도계 모두 패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김창완 기자  chang2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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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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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허~ 2024-01-12 17:26:34

    초등연맹 전무에서 태권도 관계자로 바뀌었네요~
    초등연맹 회장 지원금하고 단체등록 가입비 등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들기긴 하는거 같던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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