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이사회에 의해 사실상 탄핵 되었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 역시 무효로 의결되었다.

열흘의 자진사퇴 시한이 주어진 가운데 최영열 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기원은 극심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기원 제8차 긴급임시이사회 정회 장면. 이날 이사회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 21인 중 18명의 이사가 참석(해외 이사인 미국의 박천재 이사와 불가리아의 슬라비 비네프 이사는 화상 연결, 성원에서는 제외)한 가운데 제8차 긴급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긴급이사회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해 개최되었다.

심의안건은 국기원 현안에 관한 건으로 세부 논의 사항에서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이 다루어졌다.

앞서 최영열 원장은 오노균 후보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후 국기원에 복귀, 지난달 8일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의 선임은 각종 비리혐의로 국기원에서 해고된 바 있는 개혁의 대상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더불어 원장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오노균 후보자의 핵심 인사였던 인물의 중용을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자초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가 국기원 사랑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긴급임시이사회 소집이 예고되었다.

긴급하게 소집된 국기원 이사회는 구조개혁위원회의 원천 무효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더불어 최영열 원장에게 열흘간의 말미를 줘 자진사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키로 사실상 탄핵을 의결했다.

먼저 논의된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 최영열 원장은 “정무적 판단이었고,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리고, 구조개혁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한 바도 없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오노균 후보자가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추천받았고, 얘기를 해 보니 실무에 밝아 임명했다. 오노균 후보자에게 고맙고, 내 구상과 이근창 전 사무처장의 생각이 맞는 부분이 있었다. 이사님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들이 구조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국기원 정관 절차의 위배를 지적하고, 더불어 이근창 전 사무처장 선임과 관련한 물밑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결국 만장일치로 해당 위원회 구성의 원천 무효를 의결했다.

이어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전갑길 이사장의 진행으로 최영열 원장이 신상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최영열 원장은 자신을 향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논의와 관련해 “사람이 체면으로 사는 것인데 체면이 안 산다. 나는 정관을 위배한 적이 없다. 최신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국기원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치러진 것이다. 선관위에서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결정해서 당선증을 준 것이다. 이 건은 국기원의 체면과 관계된 것이다. 어떻게든 배척시켜야 한다”고 밝힌 후 이사회장을 떠났다.

이어 이사회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갑길 이사장은 “최영열 원장 머리에는 자기 유리한 것만 담아두고 있다. 이 문제는 3년 내내 뜨거운 감자인데 사심을 내려놓고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고, 손천택 이사는 “본인이 정관 위반의 주체는 아니지만 정관 위반의 대상인 것은 팩트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임종남 이사는 “최영열 원장이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오노균 후보자가 취하를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김 모씨가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지만 또 중간에 취하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따라서 이사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임안을 낼 것인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상혁 이사 역시 “이것은 원장 한 명의 일이 아니고 이사 전체의 일이다. 후환이 더 커질 것 같다. 원장님이 죄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혁위 건은 큰 잘못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오노균 후보자가 그냥 취하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손천택 이사가 “용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상호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리스크가 있으니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권하고, 대행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분위기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소수의 옹호 발언도 있었다.

김지숙 이사는 “최영열 원장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최영열 원장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최영열 원장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안과 열흘간의 자진사퇴 시한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투표결과 11대 5(윤상호 이사 중도 퇴장)로 후자가 의결되었다. 

자진사퇴 권고는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최재춘 이사가 최영열 원장에게 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실상 최영열 원장에 대한 탄핵 성격이 짙은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잠복해 있는 정관 위배 문제를 이근창 전 사무처장의 구조개혁위원장 선임이라는 무리수로 자초했다는 평가가 중론을 이뤘다.

열흘간의 자진사퇴 시한이 주어진 가운데 최영열 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자진사퇴 수용 여부와 별도로 국기원은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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