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4.7 화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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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원장, 횡령-배임으로 1심서 유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오대영 전 사무총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던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추가로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사무총장 역시 ‘배임의 주체’로 인정, 지난해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더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1심에서 선고되었다.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선 지난 2018년 국기원이 이근창 전 사무처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각각 3억 7천만 원, 2억 1천 5백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퇴직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지침이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퇴직 수당 지급은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배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오현득 전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국기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을 인정했다.

여기에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의 주체’라고 설명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향후 이들에 대한 횡령과 배임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사람에게 지급된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기원이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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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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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a 2020-02-24 15:00:50

    큰 소리 치고 사범들 입에 자갈 물리드니만 인과응보라고 한 짓에 비하면은 죄과가 약하내. 징역 더 살아도 괜은데 ㅡㅡㅡ
    밖에 나와도 환영할 인간들 ㅡㅡㅡ아 있다.
    청량리 노래방 양아치랑 ㅡㅡ계떡이랑 둘 밖에 없나?   삭제

    • 결국에,,, 2020-02-21 14:58:02

      그난리를 치더니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퇴직 수당 지급은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 변호사비용에대한 횡령과 배임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다. 국기원의 역사에서 직원채용에 공정이 있었는지? 지금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특정인물들이 기준도 없이 특채한 것...아니지 부정한 거래로 능력도 의지없는 더 이상 글쓰도 싫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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