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미등록도장의 시도협회 등록비용 상한선이 현행 오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으로 하향된다.

시군구협회가 보유하고 있던 국기원 심사추천 ID는 올해 말까지 회수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중간 관리용 ID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받게 된다.

지난 6월 15일 열린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보고회 장면.

지난 15일, 제99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가 열리고 있던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서 대한태권도협회(KTA) 도장지원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현행 신규 및 미등록 태권도장 등록비용을 상한선 오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KTA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장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장등록비 상한기준을 오백만 원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해 ‘등록비 금액이 시도협회별로 차이가 심하고, 같은 시도협회 내에서도 차이가 크며, 등록비를 높게 책정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조치 요구한 바 있다.

도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원인 각시도협회 전무이사들 중 일부가 등록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정부 개입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결국 상한선을 오백만 원으로 정하고, 더불어 시도협회가 자체적으로 걷되 시군구협회가 들쑥날쑥하게 걷던 등록비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단, 시도협회가 시군구협회에 배분하는 행정보조비 등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장 등록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정부의 요구가 발생하자 이를 삼백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KTA는 도장지원특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기준으로 도장등록규정을 개정하고, 대의원총회 상정 및 통과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상호변경, 주소변경, 명의변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도장지원특별위원회는 시군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국기원 심사추천 ID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군구협회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로 구성된 심사 위임과 수임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추천 ID를 보유해 심사비 접수 절차에 개입되어 있다.

또한 상당수 시군구협회가 보유한 심사추천 ID는 행정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심사에 편법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시도협회가 보유한 심사추천 ID를 올해 말까지 전부 회수하되, 시군구협회 규모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중간관리용 ID를 4-6개 정도 요청시 부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점진적인 조치로 향후 모든 시도협회 직접 심사가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면 시군구협회 ID 부여는 전면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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