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사범의 월급과 임대료도 제때 못주는 상황이어서 김 관장님은 자금 확보를 위해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그러던 중 배우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적게 산출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증여 후 양도를 하려고 한다.
 
김 관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정 세무사에게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정 세무사는 김 관장님의 계획을 듣고 다음과 같이 자문을 하여주었다.

김 관장님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고, 고지서 상의 금액은 김 관장님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한 방법인 증여 후 양도를 적용하기 전 김 관장님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금이 고스란히 고지될 것이다.

■ 우회양도와 배우자 이월과세위 사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의 증여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은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규정을 두어 김 관장님의 경우와 같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은?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5년 기간 계산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어야 한다.

▲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의 내용은?증여자 취득가액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나 취득한 시기의 기준시가로 한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에 산입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취득세, 등록세 불포함)

보유기간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김 관장님의 방법이 절세에 있어서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조속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의 처지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은 없다. 절세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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