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재단법인으로 회귀 가능할까?

김창완 기자
승인 2017.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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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지 6년 반 만에 다시 재단법인으로 회귀(回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 2010년 6월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됐다.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필요성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태권도 유사단체 양산과 태권도원이 국기원을 흡수해버릴 것을 우려한데서 시작됐다.

‘태권도원’이 태권도계의 소망을 안고 조성됐지만 국기원을 삼켜버릴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태권도인들은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덥석 물었다.

반면 법정법인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이승완 국기원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국내외사범들은 국기원 독립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또 공청회를 통해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반대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다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국기원은 다시 재단법인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

국기원 재단법인 회귀의 필요성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최근이다.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이후에도 재단법인일 때와 비교해 정부의 예산 등 지원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최근 정부공식행사에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 더 이상 법정법인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태권도계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 김태일 이사가 “국기원을 재단법인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재단법인으로 회귀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지고 있다.

국기원 이종갑 기획조정실장은 “현 시점에서 국기원이 나서서 재단법인 회귀여부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태권도계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기원 재단법인 회귀의 논의가 활발해 질수록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법인 전환 6년 반이 흐른 지금 정부가 약속했던 예산지원은커녕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공식단체에서 만든 태권도시범단을 배제해 태권도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시범단을 만들어 수억원의 예산도 지원했다. 태권도계가 국기원 재단법인 회귀를 주장해도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사무관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재단법인으로 회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