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최근 태권도장을 오픈하면서 관원생 수송용 승합차를 구입하였다. 김 관장님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가액만 생각했다가 차량등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더 발생할 것 같아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승합자동차에는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형 일반버스(정원40인 초과), 소형 일반버스(정원40인 이하) 등이 있다.

●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조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취득차량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다. 등록세 세율은 승용차와 기타 자동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세율도 각각 다르다. 다만,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세율은 모두 동일하게 0.2%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이전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액의 5%(경자동차는 2%)의 등록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합차의 경우 3%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는 다음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거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나. 배기량이 2천cc 미만이거나(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일정한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5% 그리고 차량의 구입가격에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 자동차세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한다. 납부 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 유류에 관련된 세금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주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유류세를 내야 한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품별로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석유부과금 등이 붙는다．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에 이른다. 이밖에도 차량을 수리하려면 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 경비처리
위의 세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하여야 하며, 기장을 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내는 취득세 및 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차량의 취득원가가 되어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 한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하며, 주유 시 부담하는 유류세와 자동차 수리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 한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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