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세무사.

김 관장님은 서울 마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결혼도하고 아파트도 구입하여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악화로 관원수도 줄고 수입이 급감하였다. 김 관장님은 태권도장 임대료 등 제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도장건물을 취득, 임대료 부담 없이 도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아파트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김 관장님은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주택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 분리해야

김 관장님의 아버님이 여의도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김 관장님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도 받고 부모님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옮겨 놓았던 탓에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억울한 김 관장님은 정성희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정 세무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 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선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선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일 기준

이처럼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의 양도 전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받게 될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거래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제는 관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든, 부동산을 취득, 양도, 또는 증여를 하시든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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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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