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조 관장님은 평소에는 사람 좋기로 소문났으나,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해 15년을 같이 살아온 사모님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과 지인으로부터 매수한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도 위자료 명목으로 사모님에게 넘겨주었다.

이혼 후 술도 끊고 태권도장 운영에 집중하던 조 관장님은 1년이 지나 마포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조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아 고지서가 나온 이유를 확인하고 세금을 내야겠다며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정성희 세무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어떤 것 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1. 토지ㆍ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3.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 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를 말함.
4. 비상장ㆍ비 등록 주식
5. 기타 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매매 이외에 양도로 보는 경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1.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3. 부 담부 증여
“부 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 간에 부 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6.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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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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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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