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도로교통법 제53조 3항 및 부칙 제3조)에 포함되었다.

골자는 전국 모든 태권도장 차량에도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영세한 태권도장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KTA),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 개선 호소’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KTA 김경덕 상임부회장, 김무천 사무국장, 국기원 최재무 이사, 한국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 등 대책위원들이 참석해 ‘과잉입법’ 개선 호소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영세한 태권도장이나 학원 폐원에 따라 대규모 실업난, 비용 문제에 따른 불, 편법 차량운행 등을 문제점으로 강조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15인승 이하는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초등학생이 탑승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돕고, 미취학 영, 유아는 동승자가 탑승하되 어길 경우 현행 범칙금(13만원)보다 대폭 인상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 도입, 농어촌, 도서벽지는 태권도장이나 학원이 연합,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규정과 현행법을 비교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사고 대상, 유형 등 통학차량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과잉 입법을 주장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에 따른 인건비 지출, 회비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 통학차량 미운행 시 학부모 피해(불안감) 등을 우려했다.

KTA 김경덕 상임부회장 겸 대책위원장은 “국회의 불합리한 과잉입법으로 영세한 태권도장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다. 부모 이상으로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불, 편법 차량 운행과 이에 따른 사고가 더 발생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월 2~3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법 개선이 안되면 전국 태권도장 차량들을 국회로 모을 것이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호소했다.

결국 동승보호자 탑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책위원회가 두 차례 경찰청을 방문해 단속 유예를 건의했고, 경찰청 측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엄격한 단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승보호자 탑승은 이미 의무화되었다.

영세한 태권도장에서는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수련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영세한 태권도장의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동승자 탑승 제도과 관련해 이동섭 의원을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며, 이종걸 의원도 입법 청원을 내놓았다.

류호경 기자  hk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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