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장님은 마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본인이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

마포에는 신규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직장인들이 많이 입주하였고 그 때문인지 수강료에 대한 카드결제비율이 많아 2015년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되어 문관장님은 2016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임차료나 사범인건비 지출이 없어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부담이다.

그래서 문관장님은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고 정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했다.

정세무사는 문관장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알고 빨리 사업용게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그 계좌에서 지출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문관장님은 사업용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세무사에게 상담을 원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업용계좌의 정의

금융기관에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어지간한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사업용계좌 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며 태권도장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 관장님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 대상이다.

거래대상

관원생의 수강료를 입금받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로등을 통하여 수강료를 수취하거나, 인건비, 임차료 등의 사업경비 지급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2015년도에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상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되어  2016년 6월30일 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미사용시 불이익

미신고시에는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거래금액의 0.2%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신고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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