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으로 완화되었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국기원 공인 태권도 4단으로 원상회복되는 법률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월 8일 국기원서 열린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에 따른 대책회의 장면.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개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계의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 검정 자격요건이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시켰다.

이와 관련, 국기원 등 태권도 제도권과 태권도계는 여론을 모아 문체부 장관 앞으로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달했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 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국기원 태권도사범자격증 소지자와 전국대회 입상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시켰다.

하지만 태권도 단증 없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원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기원과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태권도계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된 개정안이 이번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일섭 국내사업팀장은 “태권도계에서 꼭 해결해야할 과제였다”며, “그러나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니 개정이 공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기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호경 기자  hk4707@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호경 기자
• hk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