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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품) 심사비 대폭 오른다국기원, 등록수수료 9% 인상…1품 600, 4단 1,200원 올라
KTA, 심사추천비 1,500원 추가…도장지원특별사업비로 사용
등록수수료 인상과 심사추천비 추가 둘러싸고 해석 엇갈려
  • 서성원 기자
  • 승인 2007.01.15 10:23
  • 호수 531
  • 댓글 0

KTA 심사추천비 추가 예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

<자료: KTA> 도장지원특별사업 예산 명목 5억 4천만 원

* 지도자 의식개혁 지원(5천만 원): 지도자 세미나
* 태권도 이미지 개선(1억 2천만 원): TV광고, CF영상물
* 도장 관련 제도 개선(3천만 원): 도장 등록 및 심사제도 개선
* 교육 지원(8천만 원): 각 급단별 교육과정 정비, 지도지침서 발간
* 문화 지원(5천만 원): 각 품단별 수련복 개발, 흥행성 경기 및 공연
* 기타 지원(1억 5천만 원): 도장경영정보지 제공 등
* 운영비(7천만 원): 도장전담부서 인건비 등

올해부터 승단(품) 심사비가 대폭 인상된다.

국기원은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 단(품) 등록수수료를 9% 인상했고,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심사추천비에 ‘도장지원특별사업비’ 항목을 삽입해 1,500원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 국기원, 등록수수료 9% 인상과 주위 반응 

국기원은 올해 1월부터 열리는 심사부터 단(품) 등록수수료를 9% 인상한다. 등록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98년 동결 이후 9년 만이라는 게 국기원 측의 설명이다.  

등록수수료가 9%로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1품의 등록수수료는 6,500원에서 600원이 인상된 7,100원으로 올랐고, 4단은 12,8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다.

이와 관련,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막연히 등록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와 원가 상승 요인을 알아본 후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설명했다.

이 실장은 “등록수수료 인상을 위한 원가 조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직접비에는 카드제작비와 인쇄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에는 태권도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되면 등록수수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어 이번에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기원이 이번에 인상한 등록수수료는 각 단(품)에 따라 600-1,200원 정도다. 따라서 심사 응심자들에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기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등록수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수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심사 시행의 주체인 KTA 산하 16개 시도협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웅석 시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장은 지난 11일 “등록수수료를 인상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등록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느닷없이 등록수수료를 인상한 건 옳은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기원이 일방적으로 등록수수료를 올리고 시도협회에 통보해 일부 시도협회에서 보이 코트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KTA의 한 관계자도 이 사안에 대해 “시도협회와 협의하지 않고 국기원이 등록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등록수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런 여론에 대해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1월 28일 KTA가 대전 유성에서 주최한 시도협회 전무이사 간담회에서 등록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임춘길 KTA 전무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느닷없이 등록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 측은 국기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앞으로 열리는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KTA, 심사추천비 1,500원 추가와 주위 반응 

KTA는 일선 도장 특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추천비에 1,500원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초에 열리는 2007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KTA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시도협회 전무이사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TA가 곧 신설한 계획인 도장전담부서의 운영 방향과 도장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1인 단(품) 심사 인원당 1,500원을 심사추천비에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KTA 측은 지난해 심사 인원을 고려하면 1인당 심사추천비로 1,500원을 더 받을 경우, 연간 5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은 KTA의 전체 예산에 반영해 다루지 않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류호윤 KTA 기획부장은 지난 11일 “5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 돈은 도장을 지원하는 특별사업비로 사용된다”며 “도장전담부서가신설되면 직원 인건비도 이 예산에서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심사추천비에 도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1,500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선상에서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제도권 일각에서는 KTA가 일선 도장을 지원한다는 '특수사업' 명목으로 응심자(수련생)들에게 1,500원을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수 사업'을 위해 걷는 돈은 그 돈을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 가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1,500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KTA와 다르게 해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TA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A의 입장을 100% 수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따라서 1,500원을 더 받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의 한 관계자는 KTA가 1,500원의 심사추천비를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심사비 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A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윤웅석 전무협 회장은 "1,500원 추가분은 응심자(수련생)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일선 도장 지도자가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예산의 전액이 일선 도장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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