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승품‧단 심사 시 수련생 개인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기원의 업무가 다시 활로를 찾게 됐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 진흥법)에 의해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취가 가능해졌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국기원 역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하여 국회의원 13인 공동으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따라서 국기원뿐만 아니라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단체에서도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 심사를 시행하는 시, 도태권도협회 및 지도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태권도진흥법 개정(삽입) 내용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 제1항 제2호(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류호경 기자  hk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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