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겨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특별법이 제정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열린 태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태권도특별법 제정 지연 배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태권도특별법을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이날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은 “태권도특별법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많이 주면서도 감독 규정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법률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재검토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이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 제정에 열린우리당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태권도특별법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경주특별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경주특별법의 법안심사 자체를 회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주특별법은 올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주특별법 제정을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특별법과 병행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미 문광위를 통과한 태권도특별법을 경주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 태권도특별법은 언제 제정되나 

태권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가장 애타는 곳은 태권도공원 조성의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이다. 태권도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순차적으로 착실하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동근 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올 2-3월 안에 태권도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권도특별법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돼 앞으로 뺄 것을 빼고, 추가할 것을 추가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1월 말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송 총장은 정치권의 시각처럼 태권도특별법과 경주특별법을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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