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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 전략(216)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6.0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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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과세기간에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장의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①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연예인등 전문직 종사자
② 입시학원, 예체능계열학원(태권도장 포함),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등 학원사업자
③ 축산업․수산업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서비스(인적용역)사업자
⑤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소매, 우유소매업 영위사업자
②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 교사등 인적용역 제공자
③ 보험대리(전년도수입금액 1억5천 미만자)
④ 유흥접객원, 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⑤ 농․축․수산물 납세조합의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출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모든 서식이 전자신고로 가능하며 태권도장은 학원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0.5%를 적요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면세개인사업자는 매출, 매입처별게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부실)제출시 미(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된다.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를 적용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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